[Urban Planning] 도시경제학 스터디

도시계획론과 도시개발론을 보고 나니, 

아 도시공학과들은 이런 공부를 하는구나, 내가 이걸 이제야 봤다니,

내가 공부해야할 게 한참 많구나 하는 걸 느꼈다.

 

영어 원서를 읽어야 단련이 되려나 싶다가도,

한국에서 공부하는 데 장점을 써먹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한글로 된

도시 관련 서적들을 골고루 훑어보고자 한다.

 

시작은 오설리반의 도시경제학부터.

1. 오설리반의 도시경제학 (Arthur O'Sullivan, 박영사)

1. 서론

○ 도시경제학은 지리학과 경제학의 교차지점. 지리학은 어떻게 다양한 행위들이 공간적으로 배열되는가, 경제학은 자원이 한정되어 있을 떄 사람들이 하는 선택에 대해.

2.도시경제학의 주요 개념들

○ 도시공간을 예로 들면 통행시간의 기회비용은 여가, 근로, 교육에서의 시간에 대한 가치.

○ 의사결정자는 한계편익이 한계비용에 일치할 떄 까지 그 행위의 수준을 증가시켜라.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크면 계속 해.

○ 내쉬균형의 개념은 보든 종류의 의사결정 환경에 적용. 내쉬균형은 일방적인 유인에 의한 이탈이 없을 경우, 결국 모두가 균형을 얻는다는 뜻. 내쉬균형은 도시토지시장에서도 적용됨. 토지의 가격은 기업들간의 입지에서 내쉬균형을 달성하도록 조정. 제조업체는 항만과 고속도로 인근에 효용이 커서 더 지불할 용의가 있고, 그런 느낌.

○ 파레토효율성. 자원을 배분할 때에,  어느 한사람에 대해서도 이전에 비해 악화시킴이 없이 적어도 한 사람을 개선시키는 재분배를 파레토 개선(Pareto Improvement) 라고 하는데, 파레토 개선이 없으면 파레토 효율적임. 예를들어 12개의 코코넛을 너와 내가 나눠가지는 것. 어떻게 재분배하던지 둘 중 하나가 손해입으니까 파레토 효율적. 근데 이건 독과점이 없고, 외부효과가 없고, 소비-생산에 외부 편익이 없고, 소비자-생산자가 완전한 정보를 공유할 경우. 

○ 자기-강화적 (self-reinforcing change) 변화들. 원래 수요가 높아지면 가격이 올라서 수요가 낮아져야 하는데, 도시는 거대한 집중을 유도하게 됨. 예를 들어 오정동, 둔산동, 어은동에 자동차 딜러가 있다면 구매자들은 자동차 브랜드를 비교하면서 사고 싶을 것이므로 둔산동 딜러가 오정동으로 이동해 오정동에 2명의 딜러가 이윤을 극대화 하고, 이걸 보고 어은동의 딜러도 몰려가고. 이것이 거대한 군집 - 집적 경제를 유발함.

3. 교역도시와 공장도시

○ 가내수공업으로 다들 먹고 산다면 도시라는 건 없겠찌. 여기에는 3가지 가정이 들어가는데, 1.동일한생산성(실제로는 비교우위가 다르니 교역이 유리함); 2. 교환에 있어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교역회사라는 게 생기면 교환과정이 엄청 저렴해짐); 3. 생산에 있어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공장이 생기면 토지, 설비 등에 있어서 생산이 저렴해짐). 여기에서 각 교역회사와 공장은 교역도시와 공장도시로 대응됨.

4. 집적의 경제

○ 집적 경제의 종류: 지역화경제(특정 산업 내 외적인 경제), 도시화경제(산업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제)

○ 군집의 경제는 1.중간재 생산자의 공동이용(최종산물과 중간재 생산의 가까운 협엽 Like 단추공장 & 옷공장); 2. 공동 노동풀의 이용(노동자는 이사비용도 아끼고 Like 할리우드 영화산업); 3. 숙련 매칭의 향상(훈련 및 노동비용 감소); 4.지식의 공유

○ 근데 또 너무 밀도 높아지면 집적 불경제도 생김. 높은 밀도로 거주지 부족 생겨서 임금이 상승한다던지.

5. 도시들은 어디에서 생성되는가?

○ 운반-집약적 기업(transport-intensive firm) 의 경우, 운송비용 최소화를 위해. 자원-집약적 기업(resource-oriented firm) 은 생산요소를 운송하는 비용을 낮추기 위해. 시장-지향적 기업(market-oriented firm) 은 시장으로 운반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

○ 중위입지의 원리(principle of median location): 중위입지가 총 통행거리를 최소화한다. 결국 어떤 회사건 대상하는 회사들의 중위 위치에 입지하는 게 가장 낫다는 거고, 저 멀리 떨어진 애들이 아무리 많아도 도심 내에 이미 많은 고객 또는 자원이 있으면 밀려나는 게 손해라는 내용. 대도시가 더 커지는 이유.

○ 노동시장의 경우에도, 노동자가 남부로 나가려는 유인(더 좋은 기후 등) 보다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하는 내쉬균형 등을 고려했을 때 입지에 영향을 미침.

6. 소비자도시와 중심지

○ 소비자도시에 대한 분석은 미시경제학에서 개발된 독점적 경쟁(monopolistic competition) 에서 출발. 두 개의 핵심적인 가정. 1. 진입에 대한 인위적인 장애물의 부재(기업이 못들어오게 하는 트겋나 규제가 없음); 2.제품 차별화(유사하지만 완벽히 같지는 않은 제품을 생산). 하나의 독점 기업(이탈리아 식당) 에 두번쨰 기업(근처에 하나 더) 이 생기면, 소비자들은 적절히 나눠서 소비하므로 기업당 이윤을 감소시키지만, 아직 시장에 더 진입해도 될 정도로 장기 균형을 이루지 않았다면 그때까지 계속 기업이 생겨날 것.

○ 하나의 기업은 생산을 위해 고정된 설치비용이 필요하고, 이는 도시의 수요(1인당 수요 X 인구수)가 클 수록 이윤이 크다. 설치비가 싸고 수요가 많은 기업(이발소)들은 대도시에 위치하려고 한다. 그런데 설치비가 비싸고 수요도 적은 기업(뇌외과)은? 여전히 대도시에 위치하려고 한다, 잠재적인 수요가 더 많으니 이윤의 기댓값이 크니까. 예술, 소매분야는 큰 도시로 간다, 작은 도시에는 1인당 수요가 규모의 경제에 비해 작기 때문에. 이것이 엔터테인먼트 기계 도시들(샌프란시스코, 뉴욕, 시카고) 이 더욱 빠르게 성장한 요인

○ 독점적 경쟁 말고 중심지 이론은 지역경제에서 도시들의 위계체제를 예측. 가정은 1.고정된 인구;2. 편재한 생산요소들; 3. 균등한 수요; 4. 완전한 대체재; 5. 재화들 간 보완성 부재. 이를테면 하나밖에 없다 싶은 기업은 중위입지 원리에 따라 가운데에 몰릴거고, 2개밖에 없는 기업은 양쪽의 중위로 나눠갈 거고, 그보다 많은 기업은 그 중위의 중위로... 이러다보면 도시의 hierarchy (위계) 가 생김

7. 지역경제에서의 도시들

○ 노동자 효용에 하방향으로 압력을 제공하는, 즉 효용을 떨어뜨리는 집적의 불경제 1.통근비용과 주택비용; 2.질병; 3.오염. 1. 도시들이 매우 작은 경우, 노동자들은 마음에 안들면 이주해버리고, 이주한 곳은 노동자가 늘어나 일정 수준까지는 효용이 더 높아짐. 자기-강화적 이동(self-reinforcing move) 이 발생할 것임. 2. 도시들이 매우 클 경우, 다른 도시로 떠났다가 어라? 방금 너무 복작대서 떠났던 도시가 다시 좋아졌네? 하고 다시 이주하기 때문에 결국 균형 효용에 도달할 떄 까지 돌아오는 자기-교정적(self-correcting) 이동이 발생할 것임. 

○ 경제학에서 경제적 성장은 1인당 소득의 증가로 정의. 도시경제 맥락에서는 거주자의 효용수준 증가로 정의. 보통 자본의 심화(1인당 자본량의 증가); 인적자본의 증가(교육, 경험, 지식으로 생산성, 소득증가); 기술진보; 집적의 경제 등의 원천으로 경제적 성장.

8. 도시노동시장

○ 도시노동공급곡선. 노동자 입장에서 임금이 높아질수록 노동자 수가 많아짐. 공급곡선의 위치는 쾌적성; 비쾌적성(범죄 등);주민세;주거용 공공서비스 등의 요인으로 변화.

○ 도시노동수요곡선은 노동의 양과 시장임금의 관계. 기업의 입장에서 시장임금이 내려갈수록 노동수요가 늘어남. 왜냐하면 1.생산요소 대체효과(임금의 감소는 기업들이 다른 요소로 노동을 대체하게 함); 2. 산출물 효과(임금 감소가 생산비용을 감소시켜 산출물이 더욱 저렴해지고, 더 많은 노동자 고용); 3. 집적의 효과(임금 감소로 인한 노동의 양 증가는 생산력을 높임). 주로 수출재에 대한 수요,; 노동 생산성; 영업세; 산업공공서비스;토지-이용 정책 등에 의해 위치 변화

○ 고용승수(Employment Multiplier): 총 고용/수출재 고용(도시 밖으로 수출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 지방정부는 세금, 지역이벤트(스포츠경기 등으로 지역소비 기회를 열거나, 호텔을 외부 팬들로 채우거나, 다른 지역 사람들한테 돈을 줘서 승수효과를 감소시키거나)

9. 최초의 도시들

○ 예리코(Jerico). 요르단 밸리에서. 기원전 8400년~7300년 기간에 2000명 인구로 추정. 차탈호욕(Catalhoyuk). 기원전 6~7000년대 5000명의 사람이 터키의 일부인 코냐 평원에서. 바빌로니아(Babylonioa). 기원전 4000년대 중반, 이라크 내 티크리스-유프라테스강 인근에서.

10. 토지 임대료와 공장용 토지

○ 데이비드 리카르도. 토지 비옥도 증가는 생산성을 높이므로, 농부는 더 많이 낼 용의를 가짐. 이것은 0의 경제적 이윤을 갖는 수준으로 토지 가격을 상승시킴 > 잉여의 원칙(the leftover principle).

○ 토지 임대료 =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 = 토지의 가격. 6000만원 짜리 땅을 놀릴 것이냐, 연 300받고 빌려주면서 권리를 팔 것이냐. 이게 결국 임대료.

○ 농업용(노오력), 공업용(운송수단, 노동력, 기술력...) 의 산정 기준은 다를 수 밖에.

11. 사무공간과 높은 건물

○ 사무공간이 더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은 다른 사무공간까지의 접근성(accessibiliy). 평면상으로는 결국 중위입지가 유리할 것이고, 수직으로는 승강기와 계단의 효용 교차, 건설기업의 고층건물 건설에 대한 효용에 따라 달라질 것임.

12. 주택가격과 주거용 토지 이용

○ 주택가격은 독특하게 헤도닉(hedonic) 접근을 활용함. 주택규모, 일자리접근성, 학교의 질, 공기의 질, 그리고 범죄.

13. 고용과 주거의 공간적 분포

○ 헌 주택, 높은 세금, 범죄, 교육 등의 요인으로 인해 도시는 도심에서 교외로 확산(sprawl) 되었다.

14. 단일도심도시와 도시의 일반 균형

○ 20세기 초의 교통-통신기술에 기초한 단일도심도시 모형의 4가지 가정 1.중심의수출지점(제조업체들은 도시에서 생산해 항구, 철로 종점으로 수출); 2.말이끄는마차; 3. 대도시 터미널 집중방식(hub-and-spoke) 의 전차체계(노동자들은 거주지에서 CBD의 근무지까지 전차로 통근); 4. 중심에서 정보 교환. 이러한 가정들이 도시중심지를 대도시지역 활동의 중심(focal point)로 만들었음.

○ 일단 산업혁명이 생기니 노동자들이 중추(hub, 도시중심지)에 방사 노선(spokes, 거주지역)들로 퍼져나가는, 효율성있는 모양새. 그리고 고층 빌딩이 가능해지니 숙련된 노동에 대한 비용은 높아지고, 고층건물 짓는 비용은 감소. 대신, 계단을 오르내리는 부담이 발생. 오티스 승강기가 1857년 안전장치를 개발하고 승강기 운행이 전기동력기로 바뀌었을 때 마천루가 등장.

○ 단일도심의 토지이용은 중심부에서 사무업, 그보다 밖에서 제조업, 그리고 거주민들이 사는 방식으로. 운송비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사무업은 서류가방으로, 제조업은 마차로, 거주민은 걸어서 출퇴근하므로 운송의 기회비용에 따라 지불용의곡선이 중심으로 갈수록 가파르게 상승.

○ 단일도심모형을 기반으로 마차의 등장, 전차의 등장 등 노동시장의 변화가 거주지를 포함한 토지이용의 변화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할 수 있음

15. 이웃

○ 차별(segregation) by 소득, 교육성취, 그리고 인종. 비유사성지수(dissimilarity) 지수로 거주 혼합을 위해 섞어야 하는 지역들을 나타낼 수 있음. 이건 소득, 교육, 인종 다 포함.

○ 하지만 유사한 지방공공재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으로 이주를 하거나, 원하는 공공재를 강하게 어필(투표 등) 하기 때문에, 결국 소득 뿐만이 아닌 지방공공재에 대한 근본적 선호에 기인해 패지어 (grouped) 거주하게 되기도. 또는 소득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세금 등을 부과할 때 소득에 따라 패지어 살게하기도 됨.

○ 이웃수준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발생시키는 외부효과 - 1. 아이들은 어른들을 모방하며, 좋은 이웃의 어른 역할(role model); 2. 어른들에게 고용기회에 대한 정보 등. 이럿에 대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구들이 있다. Becker and Murphy 모형에 따르면, 가구들은 주택에 있는 부지에 대한 입찰을 통해 '바람직한 이웃'에 있는 장소들에 대해 경쟁한다. 좋은 이웃끼리 모여살려는 할증이 훨씬 크니 부자들이 가질 수 있는 최소부지를 넓힌다거나, 높은 밀도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효용 곡선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

16. 토지이용정책

○ 미국은 뉴욕에서 1916년도 처음 도입, 1936년까지 1800개 도시들로 확대.  처음에는 특정 지역에서 토지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조례. like 전망과 빛 가리는 초고층빌딩. 처음에 마차로만 왔다갔다 할 때에는 워낙 이동비용이 크니까 아예 떨어져 살면서 노선확장을 막고, 저밀도 거주환경에 살면서 선로 따라 움직이면 됐는데 운송 혁신이 일어나서 입지 선택의 범위가 증가되니 용도지역제가 발생하게 되었음.

○ 법적으로는 실체적 적정과적정(substantive process, 합리적방법으로 합법적 공공의 목적을 위해야함); 동일한 보호(단독주택 아닌 아파트 사는 사람한테만 적용되므로 배타적이긴한데, 연방법원은 그래도 된다고 지지); 적절한보상(그래도 보상은 잘 해줘야 함) 측면에서 효력 가짐.

○ 환경적 외부효과 경감(오염 줄이기); 재정적자 방지(세금 안내는 토지이용자를 배제해 지방공공재 공급비용 충당); 밀도외부효과 경감(높은 밀도 주택의 외부효과 경감) 등의 효과 있음.

17. 도시주택과 공공정책

○ 주택은 내구적(durable) 하고, 주택재고는 이질적(housing stock is heterogenous, 크기 나이 배치 디자인 위치 다 다름), 재산축적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다른 제품들과 다름. 주택의 여과모형(Filtering)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택의 품질은 하락하니, 주택이 상품으로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어떻게 유지보수할 것인지 잘 선택해야 함. 높은 품질의 주택을 더 공급할 것인지, 낮은 품질의 주택을 더 공급할 것인지에 따라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비용, 건설 비용 등이 달라짐. 이것을 건축허가에 대한 제한, 개발세 등으로 컨트롤하는 것이 가능. 이거로 젠트리피케이션(주택고급화)를 설명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부자들이 높은 품질 주택 가격 증가를 선도할 떄 1. 주택들을 높은품질 시장으로 끌어올려 보수를 증가시켜 넞은품질 시장에 남아있는 매물이 줄어들고, 2. 낮은품질 주택 자체를 보수해서 높은 품질 시장으로 올릴 수도. 일부 낮은 소득 가구들을 낮은 품질 주택에대해 보다 낮은 가격을 갖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만든다.

○ 2010년, 미국에서 7백만의 낮은-소득 가구들이 소득의 절반을 주거비에 지불. 주택구매력(housing affordability)에 심각한 문제. 공급측면 지원 정책으로 우선은 공공주택을 보급하는 방식이 있었음. 근데 이거는 순수효과가 낮고, 민간주택에 대한 프로젝트기반 임대지원프로그램(정부가 돈을 대신 좀 내줌), 낮은소득 주택에 대한 세금공제 등의 방법이 있음. 수요측면 정책으로는 주택쿠폰 또는 바우처를 제공해 민간주택 시장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것.

18. 자동차와 도로

○ 추가적인 운전자는 다른 운전자를 늦추므로 외부비용을 부과하니, 혼잡세(congestion tax) 를 부과하는 등의 혼잡의 외부효과가 발생함. 오염(휘발유세) 도 마찬가지고, 교통사고(사고비용, 위험보상)도 마찬가지임.

19. 도시 대중교통

○ 각 개인이 차량을, 버스를, 전철을 이용할 떄 발생하는 편익을 바탕으로 요금을 산정해야 한다.

20. 지방정부의 역할

○ 시장경제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1.안정화;소득재분배;자원배분. 지방정부는 연방정부에 의해 규모의 경제가 작으므로 생산성이 불리할 수 밖에. 

○ 지방공공재 예를들어 공원부지의 사회적 편익(social benefit) 은 사적 편익(private benefit)의 합이다. 그리고 이것이 항상효율적인 수준을 발생시키지는 않는데, 유권자들의 다수결의 원칙상 중위투표자의 선호와 동일하기 때문. 이러한 다수결 원칙의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 큰 편익을 갖는 시민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 (응익세 Benefit taxation) 도 있음.

21. 지방정부의 수입

○ 제산세: 주거용, 상업용, 그리고 공업용 부동산에 대한 연간 세금. 일단 판매세보다 매우 가시적(visible) 이고(매년 통지서로 날아오니까), 자원 부동성(resource immobility, 토지는 이동이 불가능하므로 세금에 대해 능동적 도피가 불가능해 형태를 왜곡하지 않음) 을 띔.

○ 정부 간 교부금(intergovernmental grants): 상위 정부들로부터 받는 자금 이전. 정부간 교부금은 자치구역 간 파급효과의 내재화를 위해 이용될 수 있고, 공공재에 대해 요구되는 지출이 지방과세대상보다 빠르게 상승한다면 국가 수준에서 도와줘야 함.

22. 교육

○ 경제적 분석은 교육생산함수에 기초하고, 투입요소 (학교에 의해 통제되는 교사, 학급규모, 교과과정 등; 가정환경 등) 와 산출물(인지검사 점수, 평생소득 등). 또래집단효과(peer effet)도 무시할 수 없음.

23. 범죄와 공공정책

○ 기대 편익이 기대비용을 능가하는 합리적 범죄자 모형을 바탕으로 분석. 범죄의 편익과 비용, 범죄율에 대한 공공정책의 영향을 보여주기 위하 모델을 개발.

24. 미시경제학 모형

○ 도시경제학은 응용미시경제학임. 주로 핵심적인 것들은

1. 생산자 선택에 관한 모형: 비용최소화, 생산요소선택, 그리고 생산요소대체.

2. 소비자 선택에 관한 모형: 효용 극대화, 재화 선택, 그리고 시장수요

3. 완전경쟁에 관한 모형: 장기공급과 시장균형

4. 기대효용에 관한 모형: 기대금전가치, 기대효용, 그리고 확실성 등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