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ban Planning] 도시와 환경 스터디

도시는 한두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어제 도시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다시금 뼈저리게 느낀다.

그러니 아무리 별 관심 없더라도, 되도록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오늘은 환경 분야를 공부해본다.

 

하지만 정말 별 관심이 없어서,

중요하다 싶은 챕터 일부만 발췌해 공부하고자 한다.

 

도시와환경(권용우 박양호 유근배 황기연 외 공저, 박영사)

1. 도시 관리와 환경

○ 과도한 도시화에 대한 환경적 대응을 위해 처음에 garden city 가 생기고, 그 다음 1975년 버클리에서 생태도시(urban ecology) 탄생, 도시를 하나의 유기체로 전제하여 생물다양성을 중시하는 방향.  이후 우후죽순 생겨난 키워드로 압축도시(Compact city), 어반빌리지(urban village휴먼스케일, 녹지와 조화, 친근한 지역재료), 뉴 어바니즘(new urbanism), 스마트 성장(smart growth), 슬로시티(slow city) 등.  200년대 이르러서는 저탄소 녹색도시(low carbon green city) 로.

○ 한국은 1971년 서울로 시작해 1977년에 이르기까지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도시계획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도입. 

2. 도시계획과 사회환경

3. 도시와환경재해

○ 주요 키워드: 위험성(risk, 특정 해로움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상태); 재해가능성(hazard, 개인의 생명, 건강, 사유물 등이 잠재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 취약성(vulnerability, 잠재적 재해를 회피하는 능력이 부족해 위험에 노출); 회복탄력성(resilience, 재해의 위협에 대응하고 회피하는 능력).

○ 홍수, 산사태, 태풍, 폭염 등이 주요하고, 보통 재해관리는 예방(mitigation, 미연에 차단)-대비(preparedness, 대처계획 수립)-대응(response, 발생했을 때 직접적 원조)-복구(restoration, 원래로 되돌림) 등으로 구성됨. 본 책에서는 재해 저감을 위해 친환경적토지이용계획수립; 재해보험;교육과대중매체;빈곤층지원 등을 들고있음.

4. 기후변화와 도시환경

○ UN 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은 직접적배출경로(연료, 자동차, 공장 등); 간접적배출경로1(전력소비); 간접적배출경로2(제품의 수송, 생산, 서비스 등) 등을 포함하고 CO2, CH4, SF6, N2O, HFCs, PFCs 등이 주된 온실가스이다.

○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흡수원, 배출원의 정확한 근거자료로,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에 있는 6대 온실가스 (CO2, CH4, N2O, PFCs과불화탄소, HFCs수소불화탄소, SF6육불화황) 의 배출, 흡수량을 산정.

○ 도시열섬효과(Heat island effect): 도심지역의 온도는 건축물의 위치, 녹지 및 수변공간의 차이, 에너지 소비의 증가, 대기질 악화로 인한 온실효과 및 공기순환의 저하 등으로 농촌보다 높게 나타남

5. 도시환경과 환경법

○ 도시환경법: 도시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도시환경에 특화된 법제도의 총체. 엄밀히 도시환경에 특화된 법률이나 제도는 없고, 환경법, 지방자치법, 국토공간정서법, 국토개발법 등 다양한 법령들이 중첩되어 교차.

○ 도시환경문제 해결은 일차적으로 국가환경법에 의존. 대표적인 것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약칭 수도권대기법, 2015년도부터 미세먼지 예경보제 강화,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등). 또 다른 거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자치환경법의 경우에는 환경조례 형성에 대한 여지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를들어 저탄소 녹색기본성장법에 있는 조례위임이 진정한 의미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 도시생활에서 비롯된 분쟁유형들은 환경침해배제청구권과 쾌적한 환경조성청구권과 일조권, 조망권경관권, 자연환경향유권 등을 둘러싼 청구 관련 내용.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는 환경분쟁조정법, 환경오염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조정을 받음.

6. 한국의 도시환경정책

○ 한국의 도시환경정책은 1990년대 이전에는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관리하는데 주안,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환경보전이 도시경제 및 사회문화와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2000년대 후반 이후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주안. 21세기 도시환경정책이 지향하는 바는 1992년 리우환경선언 이후 지속가능성 이념을 실천하는 것.

○ 탄소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하는 건 쉽지 않으므로 아예 탄소가 안나오는 제로 발생(zero emission) 을 만들거나, 발생하더라도 흡수하는 탄소중립화(carbon neutralization) 을 달성해야 하는데, 이 떄 탄소 발생을 회피(avoid), 감소(reduction), 흡수(assumption) 하는 전략이 사용. 완전 탄소중립이 어려우면 탄소감축을 늘려가는 저탄소(low carbon) 전략을 쓸 수도.

○ 도시환경정책의 수단으로는 규제(environmental regulation 대기환경기준, 대기배출허용기준, 방류수기준 등); 경제적 유인(economic incentives, 오염배출 업체가 환경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면 처벌이나 과징금); 평가수단(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지표평가( Indicator 예를들어 지속가능성 지표 평가를 위해 국내외 지속가능성 평가지표사례 검토, 전문가 경험에 의거한 검토 등, 탄소감축지표(환경부 2013), 환경용량 평가(대기오염총량제, 녹지총량 등));사업수단; 계획수단 등을 포함

7. 그린벨트와 도시환경

○ 그린벨트(green belt) 란 도시주변지역을 띠모양으로 둘러싼 형태로, 도시의 팽창을 억제하고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 시작은 1898년 하워드의 garden city 구상에서 시작. 오늘날의 형태로 정착한건 아베크롬비의 대런던계획(Greater London Plan). 우리는 1971~1977년 까지의 개발제한구역 도입으로 시작.>>1980~1997의 엄격한 정책 유지기를 거쳐 >> 1998~2002의 정책변화기를 통해 >> 2003~현재 정책조정관리기를 거치게 됨. 1998년도 대통령선거 이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협의회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완화하려고 했는데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서 수정된 제도를 입법하게 됨.

○ 환경평가항목 평가지표에는 표고, 경사도, 임업적성도, 농업적성도, 식물상, 수질 등이 포함됨.

8. 도시 그린인프라와 경제성분석

○ 예비타당성조사에는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지역균형발전 분석 + 종합평가. 그리고 AHP 를 통해서 진행됨

○ 경제성분석에는 편익-비용 비율(benefit-cost ratio),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을 주로 사용.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시 모든 비용과 편익은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에 의해 할인, 즉 현재가치화 되어야 함. 그러므로 시점을 앞당기거나 예측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할인율(social discount rate) 을 정부와 KDI 가 확정해왔음.

9. 스마트 도시와 스마트 도시환경

○ 스마트 도시란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친환경적, 첨단적 도시로 정의할 수 있으나, 조금씩 다르긴 해. 종합적으로는 신기술을 떄려부어서 더욱 편리하고(convenient) 친환경적이며(green) 경쟁력있고 (competitive) 살기좋게 (livable) 변화하는 도시.

○ 인간사회가 이룩하는 문명의 원동력은 혁신이고, 집적의 힘, 융합의 힘, 네트워크의 힘 등을 가진 도시에서 그 혁신 (Innovation enabling city) 이 주로 발생.

○ 스마트 도시정책의 목표는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 시민들의 웰빙라이프 창조; 경제적 충족 등이 있음. 이걸 뒷받침하는게 구성 산업(스마트 유틸리티, 스마트 빌딩...) + 스마트시티 인프라.

○ 기존 도시 환경이 물리적 건조환경(physical built environment) + 생태환경(ecological envorinment) 였다면 스마트 도시는 여기에 신기술, 문화적 네트워크를 포함한 소프트 환경이 추가.

○  IBM이 강조하는 스마트 도시환경 - 기능화(Instrumental,), 상호연결(Interconnected), 지능화(Intelligent).

○ 5가지 신기술 - Information Tech (IT); New Material Tech (NT); Bio Tech (BT); (Energy & Environment Tech (ET); Culture Tech (CT).

10. 도시환경과 녹색교통

○ 1993년 시민운동단체 녹색교통으로부터 시작, 가장 먼저 결실을 본 사업은 1995년부터 서울 주택가 이면도로의 거주자우선주차제도 for 자가용 저감

11. 저탄소 도시와 건축

○ 1992년 리우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기본적인 필요의 충족, 모두를 위한 삶의 기준 향상, 더욱 잘 보호되고 관리되는 생태계 그리고 더욱 안전하고 더욱 번영하는 미래. 즉,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

○ 1080년대 후반에는 스마트성장, 뉴어바니즘, 어반빌리지, 압축도시 등의 개념이 대두되었고 2006년 3차 오일쇼크 발생 우려 이후, 그리고 지구온난화 이슈가 발생하며 탄소중립(carbon free) 의 개념이 추가되게 되었음.

○ 저탄소도시조성을 위해 1. 도시구조(압축개발중심이되 다핵형, 바람길 확보를 통한 열섬해소 등); 2.토지이용및건축물(복합토지이용 기반 적정 용도 배분, 적정 블록크기와 패시브하우스 등); 3.교통(대중교통, TOD, 도로율최소화 등);4.녹지(생태면적 및 생물다양성 확보, 물순환 시스템 등); 5.신재생에너지(바이오에너지, 지열, 태양광 등); 6. 폐기물 및 자원순환(우하수처리시설, 폐목재, 폐플라스틱 처리시설)

○ 사례: 마스다르(Marsdar), 시카고 중심 지역 저탄소 계획(Chicago Central Area DeCarbonization Plan), 함마르비 셰스타드(Hammarby Sjoestad), 영국 베드제드(BedZed), 그리니치 밀레니엄 빌리지(Greenwich Millennium Village), 선창가 그린(Dockside Green).

12. 공공디자인과 도시환경

○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 (공공의 가치 추구, 통합하는 디자인, 사용자중심의 디자인, 미래지향적 가치)

○ 서울색, 옥외광고물, 건축물, 공공시설물 등 모든 것이 포함되고 심지어 야간경관계획도(광양시 야간경관 기본계획 참고)

13. 도시환경과 건강도시

○ 건강도시(Healthy Cities) 란 도시환경의 조화를 통해 건강 위해요소로부터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개념.

○ 도시 건조환경과 신체활동 예시: 비만체질량-주거밀도, 토지이용혼합도, 도로망연결도, 범죄밀도...; 체질량지소, 당뇨병비율, 심장병비열-도시확산(sprwal), 압축도시; 비만-도시확산(sprawl); 체질량지수,당뇨병비율,심장병비율-도시확산,격자도로(격자도로가 접근성이 좋아 건강에 좋음); 비만-건조환경 통행행태; 비만,당뇨,고혈압-보행친화적환경...

14. 사회주의 도시와 환경

○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생산조건과 자연으로부터 분리 소외되며, 이로부터 물리적 생물학적 균형이 파괴된다고 보았다. 임금노동자들은 생산수단 및 생산조건으로부터 분리되는데, 이는 생태 친화적, 공동체에 유익한 방식의 생산조건 관리를 어렵게 한다. 자본론에서는 도시화에 따른 도농분리가 인간과 자연 간의 물질대사에 치유될 수 없는 균열을 야기한다고 말함.

○ 자본주의에서 도시화는 과잉자본과 노동을 흡수하는 주요 수단으로서 자본축적의 모순의 시공간적 조정(spatio-termporal fix) 라는 기능을 함. 자본가가 끊임없이 생산하는 잉여생산물을 도시가 다시 built environment 로 흡수하는 상황.

○ 19C 파리 건설의 역사는 자본주의 도시화의 모순을 잘 보여줌. 1853년 프랑스의 루이 보나빠르뜨 지시 하에 오스만이 추진한 파리 건설, 실은 케인스주의적 적자 재정을 통해 과잉자본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음 >> 소비주의(빛의 도시, 관광과 쾌락, 패션산업). 또 도시화는 공공 공간과 공공재와 같은 도시 공유재를 생산하면서, 사적 이익 집단이 이를 끊임없이 전유 파괴하는 과정. 뉴욕의 개발업자들은 결국 월스트리트, 자본가들에 의해 높은 담장을 쌓았다.

15. 도지 토양오염과 환경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