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ban Planning] 지역경제학 스터디

지난번 도시경제학이 아주 깊게 뇌리에 박혔다.

물론 머리에 남은 건 없지만, 뇌리에는 박혔다.

 

재밌어보여서 지역경제학도 펼쳐봤다.

지역경제학(정홍열, 시그마프레스)

1. 지역경제학이란?

○ 일반경제학은 자원의 생산과 분배를 하나의 일정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재화와 용역을 '어디에서' 생산하고 '어디에서'소비할 것인가. '운송비'가 있다라는 가정 또한 중요한 경제적 문제가 되므로, 지역경제학은 이러한 공간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 학문적 발전은 19세기 초, 특히 독일에서 논의된 입지이론(location theory) 을 바탕으로 시작. 튀넨(Thunen), 웨버(Weber), 크리스탈러(Christaller), 팔랜더(Palander), 후버(Hoover), 뢰쉬(Losch) 등이 여기 속함. 프랑스에서는 성장극점(growth pole) 과 지역개발정책 관련해서 페로우(Perroux), 폰사르드(Ponsard), 부드빌(Voudeville)도 기여함. 미국에서는 (Isard) 가 지역경제학의 창시자. 그>> 독립적인 학문으로 발전한건 세계2차대전 이후, 1950년대 중반부터 지리학적 입지와 분배의 의미를 연구. 리카도(Ricardo) 의 토지비옥도에 따른 차액지대설 같은 연구가 그 예시.

○ '지역'의 정의. 1. 동질적 지역(homogeneous region).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 중 하나의 특징에 기초하여 분류.  2. 결절지역(nodal region) 은 거점지역(polarized region) 이라고도 불리는데, 기능적으로 상호 영향 미치며 보완적, 또는 의존적인 몇 개의 지역을 하나로 묶은 지역. 일종의 계층(hierarchy)가 있어 중심도시(central cit) 와 배후지역(hinterland) 의 관계가 형성.  3. 계획지역(planning region).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행정력으로 나눈 지역.

2. 기업의 입지이론

○ 입지이론은 일반경제이론에다 '어디에서 생산할 것인가' 하는 공간의 개념을 처음 도입한 이론으로, 호텔링, 스미스, 튀넨 등의 학자들이 정립에 기여함. 일단, 기업은 '최대 이익을 낼 수 있는 지역' 을 찾는다.

○ 일단 Weber가 이야기 한 3가지 고려 요인은 운송비(transportation cost), 노동비용(labor cost), 그리고 집적경제(agglomeration economy) 이다. Weber 는 그 중 운송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음. 또, 상품생산에 필요한 투입물과 산출물을 세가지로 분류. 1. 운송 가능한(transferable) 투입물과 산출물; 2. 지역화된(localized, 석탄 등 천연자원, 좋은 토양, 기후 등) 투입물과 산출물; 3. 상재(ubiquitous, 공기, 물) 투입물과 산출물. 이 중 지역화된 이 중요하면 그 투입물 가까이에 위치할 수 밖에 없음. 운송 가능한 애들은 운송비 들여서 이동하면 되니까. 운송비는 크게 2가지. 집합비용(assemble cost, 원료를 공장까지), 유통비용(distribution cost, 상품을 시장까지). 입지 요율은 생산물의 무게, 운송비용, 거리 등에 운송요율(transportation-cost rate) 를 곱해서 도출된다. 후버(Hoover) 는 여기에 2가지 이유를 들어 끝점 입지(endpoint location) 이 강화되는 경향을 설명 - 1. terminal cost, 하역하는데 필요한 비용; 2. 장거리 운송 경제(long-haul economies), 운송비가 거리에 대해 비례하지 않는다.

○ 시장이 하나의 포인트가 아닌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면, 중간점 입지원칙(The principle of median location) 에 입각하여 중위 위치에 자리한다. 그리고 일직선 상이 아닌 시장, 원료 등이 평면적으로 흩어져 있다면, 입지 삼각형(locational triangle) 에 따라 입지 요율이 큰 쪽에 편향된 삼각형의 무게중심점이 최적 입지이다.

○ 이외에도 노동력(운송비보다 클 수도 있음); 지방정부의 지원책(규제 면제, 세금 감면, 사회간접자본, 이자 등); 삶의 질(어메너티(amenity)라고도 하고, 잘 정비된 도로, 문화시설, 녹지 등); 에너지 비용(물, 전기, 가스 등); 부지비용(토지 + 건물) 등이 있음

○ 그 외 다른 입지 이론은 뢰쉬(Losch) 의 최대수요 이론. 생산품의 수요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곳에 입지한다는 주장. 또는 이윤극대화 입지이론 등이 있음.

3. 공간에서의 시장영역

○ 뢰쉬의 최대수요이론을 바탕으로 상품 수요 곡선을 도출할 수 있음. 생산지에서의 가격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판매가격이 감소하고, 운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판매가격은 조금 더 위에 위치함. 생산지로부터 멀리 위치한 소비자일수록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사야하고, 그러므로 수요는 그만큼 줄어든다. 이걸 2차원으로 회전시키면 콘의 형태, 즉 수요콘의 그림이 나온다. 총 수요량을 보여주기도 하고, 시장의 거리, 영역을 보여주기도 한다. 생산지 가격이 높아지면 수요콘의 크기도 작아지고, 수요도 작아진다.

○ 공간적으로 독점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공간적 가격차별. 공간상으로 분리된 두 시장에 각기 다른 가격 (먼 곳을 더 싸게라던지. 예시: 덤핑). 그와 반대로 자유로운 입점이 가능한 경쟁시장이라면, 우선 다른 경쟁자는 공간적 독점이윤을 얻기 위해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잡다가도 계속 경쟁자가 늘어나면 결국 최대한 멀리 떨어질 수 있는 원형 경계의 겹침, 즉 육각형 모양의 기업 입지 중복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Losch, 1940).

○ 생산물 시장의 크기를 결정하는 세가지 요인: 1. 규모의 경제(규모의 경제가 큰 대기업들은 작은 기업을 축출하고 규모를 잠식); 2. 수요밀도가 높은 생산물은 작은 시장영역(그만큼 생산자도 많으니까. 시골은 마을 전체 대상의 작은 마켓, 아파트는 작은 여러개의 슈퍼마켓); 3. 운송비(그런데 운송비는 조금 왔다갔다함)

4. 도시의 형성과 도시영역

○ 공간적 집중으로 이익을 얻는 집적경제(agglomeration economies) 의 다양한 범위: 1. 내부 집적경제(internal agglomeration economies, 가장 작은 단위로, 한 기업이 경제활동을 확장시켰을 떄 발생하는 단위당 비용 감소. 메인 공장 근처에 추가 공장을 건설해야 비용이 작음), 범위의경제(economies of scope, 한 기업이 2개나 그 이상을 한번에 생상해야 비용감소) & 복합의 경제(economies of comprises, 단일 생산품의 다단계(multi-stage) 또는 다중처리(multi-process) 생산 등 수직적 통합생산); 2. 산업 간 집적경제(interindustry agglomeration, 공급자가 구매자를 유인하는 전방연관관계와 구매자가 공급자를 유인하는 후방연관관계. 금속제련공장과 농기구제조업자의 관계랄까).; 3. 지역화 경제(localization economies, 특정 지역의 동종기업 집단 전체의 산출물 증가와 지역 산업 기업의 비용을 낮추었을 때.)

○ 후버(Hoover) said, 같은 산업의 기업들이 특정 지역에 모여 발생하는 외부경제-지역화경제 VS 다른 산업의 기업들이 특정 지역에 모여 발생하는 외부경제-도시화경제(사회간접자본 공유, 노동분업, 경제활동 다양성 평준화 등)

○ 도시 형성 및 체계 분석의 이론 1.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central place theory): 도시의 계층 수준과 상품이 공급되는 범위 사이에는 직접적인 대응관계가 존재. 낮은 등급의 도시는 높은 등급의 도시보다 생산품의 범위가 좁음. (동네에는 10가지 생산품, 도시에는 여러 동네의 생산품이 모여 100가지 생산품). 여기에 뢰쉬는 수요콘을 도입해 중심지와 배후지역의 공급 사이즈를 추정해 여러 크기의 도시 센터들이 최적 형태로 정주하고 있다는 크리스탈러의 결론 입증.

○ 하지만 중심지이론을 그대로 따르기에는, 생산비용은 공간적으로 차이가 있고;운송비용은 지역간 차이가 있고;판매자가 상품의 운송비를 실제 모두 부담하지는 않고; 소비자의 선호는 상품에 따라 다르고; 제도적으로도 다르다.

○ 도시 형성 체계 분석의 이론 2. 아우어바흐(Auerbach) 와 지프(Zipf) 의 등급-크기 법칙(rank-size rule): 도시의 등급과 인구 크기는 얼추 맞는다.

○ 시장영역을 측정하는 방법(시장영역은 특정 상품이 팔리는 지역, 도시의 배후지는 그 배후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도시보다 큰 도시): 1. 조사방법(지역신문의 배포지역, 쇼핑센터 방문객의 거주지 등); 2. 레일리 법칙(Reilly's law, Gravity rule 을 활용해 두 도시 사이에 사는 주민이 어느 도시로 쇼핑갈 것인지를 분석); 3. 레일리모델의 확장; 4. 허프(Huff) 의 확률적 모델(Probabilistic Model  경쟁 중심지의 수, 지역의 크기 등을 활용해 i 동네 사람이 j지역으로 쇼핑할 확률- 소비 인력 모델(retail gravitation mode 로 확장, 123~4p 참고)

5. 지역 간 자원이동

○ 국가 간 교역과 관련된 국제 무역론. 1. 스미스(Smith) 의 절대우위론(각 국가들이 자국에 저래적인 우위가 있는 상품으로 교환해야 이익 발생); 2. 리카도(Ricard) 의 비교우위론(상대적으로 우위가 있는 상품으로 교환하면 이익 발생)

○ 자원이 이동할 경우, A와 B 두 지역이 있을 때, 자원이 풍부한 곳에서 자원이 적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자원이 흘러가 자원 공급곡선이 비슷해지는 현상이 발생. 다만 이건 이동비용의 고려가 없을 경우. 이동비용이 있으면 문제는 복잡해짐

○ 자본이 이동할 경우, 한계자본생산성-자본량 그래프로 보았을 때, 생산성이 다른 두 지역간의 자본 (실질자본으로, 생산을 위한 투입재) 이 교류해서 이동하였을 때, 두 지역 모두 생산량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자본소유주에게 좋은 것과 노동자에게 좋은 것은 다름. 생산성이 낮은 쪽이었던 곳은 외부자본 유출로 인해 자본소유주의 몫이 늘고, 생산성이 높았던 쪽은 투자를 받아 노동자의 몫이 늘어남.

○ 노동이 이동할 경우, 노동력이 유입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노동자는 임금이 하락해 손해를 보지만, 이동한 사람들은 기회가 생기고 임금도 인상된 만큼 이익을 얻음. 유출된 지역에 남아있는 노동자들도 임금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얻음. 자본주의 경우 유입 받은 지역의 자본가는 이익을 얻고, 유출된 지역의 자본가는 손실을 입음. 하지만 국가 전체에서는 노동력 이동으로 전체적인 이득을 얻음

○ 지역 간 노동이동 모델은 중력모델(인구규모와 두 지역간의 거리를 바탕으로); 해리스-토다로 모델(도시와 농촌 간의 이주를 설명하기 위해 기대임금(expected wage) 라는 개념을 도입). 그리고 단순히 노동-자본의 이동만으로 도시의 발전과 상산량 차이가 다 설명되지는 않는데, 도시학자들은 이것을 혁신의 효과(헤거스트란드(Hagerstrand),  혁신의 공간적 확산은 거리에 대한 체감함수로 나타나 중심지역에서 멀어질수록 혁신수용률이 낮아짐) 라고 해석하기도 함.

6. 지역의 성장이론

○ 신고전파(neoclassical school) 의 지역성장모델 (솔로Solow, 스원Swan, 해로드-도마의 거시경제성장이론 기초로 1960년대부터 발전된 공급측면 성장이론): 생산정 증대=지역성장의 기반 이라는 생산함수(생산 = 자본 * 노동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e^rt를 추가하기도)) 를 기초로. 지역의 성장률은 그 지역의 노동과 자본의 성장률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 지역민의 투자와 외부 지역 자본을 유치하고 외부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지역 내 생산과 기술진보가 동일하다는 가정과 공간상의 완전경쟁 가정 등이 단점으로 꼽힘. 운송비도 없음.

○ 수출기반이론은 수요측면을 강조. 수출화동이 성장의 원동력이고, 수출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지출이 되어 추가적인 소등을 창출한다는 개념. 총소득 = 지역주민의 소비지출 + 화폐유입 -화폐유출.  다만 개인이 소득을 지출로 변환시키는 수출기반승수를 알기 위해 설문조사를 해야하는데, 소득과 고용이 비례하고 총고용과 수출고용비율이 일정하다는 가정이 필요. but 수출만 너무 강조해서 외부지역의 투자, 혁신 등의 요인 간과; 화폐 유출을 막고 내부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대안 가능 등의 단점이 있음.

○ 누진적 인과관계(cumulative causation) 은 한 바향으로의 변화가 다른 변화들의 경향을 같은 방향으로 강화시키는 과정.  예를 들어 불균형이 발생해서 어떤 동네가 잘살면 더 잘살게 되는 현상. 시스템은 균형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균형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이론. 이걸 바탕으로 도시의 불균형에 적용한 게 누진적 성장이론. 이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해 지역간 소득 격차 확대를 막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기도.

○ 성장거점이론(by 페로우Perroux)는 성장은 모든 지역에서 한번에 나타나지 않고 발전의 원심력에 의해 그 힘의 장(field of force) 인 특정 공간에 하나의 극점(pole)에 모여 발생한다는 이론. 대기업만이 혁신을 창출하고 관련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 성장 거점이 확산의 중심지(diffusion centre)가 되어 노동자 임금도 주고, 수요도 창출하고. 서유럽의 천연자원 많은 도시에서 자주 써먹었던 방법인데, 현실적으로는 산업이 너무 단순하 확산효과를 만들지 못한다거나, 외부에서 자원을 수입한다거나 하는 등의 실패사례도 많음.

○ 내생적 성장이론(theory of endogenous growth)은 신고전학파의 가정(기술진보, 자본유입만이 답이다) 를 버리고 자본축저간으로 경제성장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주장. 자본축적, 학습효과, 연구개발, 교육수준, 정부정책 등으로 각 지역만의 경제성장률 차이를 설명하고자 함. 

○ 성장을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방식과 과정에 따라 이득을 보기도, 손해를 보기도 하는데 일단 성장을 해야 후손들이 직업을 가지니 일단 성장해야지.

7. 지역경제 구조분석1

○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 산업의 지역 특화 정도를 측정하는 기법. 국가 전체 해당 산업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LQ=1 이면 해당 지역의 산업이 국가 전체의 수준과 동일하다는 의미.

○ 지역전문화계수(coefficient of specialization): 지역마다 다른 산업구조를 어떤 기준 지역의 산업구조와 비교해 크 차이를 측정.

○ 변이-할당 분석(the Shift-Share Analysis): 산업 구성(industrial mix) 이 해당 지역의 생산, 고용증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추정하는데 활용. 지역의 성장을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국가성장요인(national growth) + 산업구성요인(industrial mix component) + 경쟁요인(competitive component, ) 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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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역경제 구조분석2

○ 지역의 투입-산출 분석(input-output analysis): 부문간 연관관계를 분석. 거래표(transaction table) 을 바탕으로 한 기업의 구입이 다른 기업의 판매를 의미하여 서비스의 생산과 최종수요를 바탕으로 계산. 직접 계수표(table of direct coefficient) 는 각 부문이 다른 부문으로부터 구입한 투입물 금액을 바탕으로 작성. 이걸 바탕으로 지역승수(regional multiplier)를 구함. 

○ 지역승수모델. 승수(multiplier)란,특정 변수의 증감이 그 몇배의 타 변수의 증감을 가져올 때 그 계수를 말함. 지역의 수출이 증가하면 지역의 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이것이 바로 지역승수에 달려있음. 지역간의 소비성향, 수입성향, 투자성향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음. 

○ 기타 꼭 분석해야 하는 지역의 구조적 특성요인들은 직업구조(occupational structure, 지식기반? 지역노동자의 질은?); 소유권구조(지역 주요 기업들이 지역주민에 의해? 또는 회사 지부? 하는 소유권의 형태); 시장구조(market structure, 수직적으로 통합된 대기업에 의해 구성되었는가?); 정치사회적구조(엘리트적? 다원적 권력구조?); 인구구조(은퇴자?) 

9. 토지의 이용

○ 지대는 토지 서비스에 대한 가격. 토지시장의 많은 부분도 지대 결정에 관련되어 있음. 일단 리카도(Ricardo) 는 비옥한 토지가 식량 가격이 낮을 때부터 먼저 개간되어 식량이 높아질수록 안 비옥한 토지도 개간되니, 비옥한(도시에서는 생산성이 높음) 토지의 지대가 높다는 이론. 튀넨(Thunen) 은 모든 도시가 동일한 비옥도를 가지고 있으니, 비옥도보다는 거리(도시에서는 도심으로부터 가까운) 를 바탕으로 지대가 결정.  신고전학파는 한계생산성(margnial productivity) 이론을 바탕으로, 기업은 토지에서 나오는 산출물의 증가가치보다 지대를 더 지불하지 않으므로, 그것으로 지대가 결정된다는 이론. 사실 비옥도랑 마찬가지여서 리카도가 한 얘기랑 똑같긴 함.

○ 사실 19세기에는, "일은 노동자가 다하고, 땅은 원래 있는 건데 소유주가 돈을 왜 버냐?" 하는 인식이 팽배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얻은 이익을 회수하기 위해 세금 부과를 제안.

○ 토지 수요가 공간 상에서 어떻게 변화되는 가를 검토하기 위해 지대호가곡선(rent-bid curve) 를 사용. 좋은 땅이면 그만큼 기업들이 사려고 높은 가격을 부를테니 지대가 높아지겠지. CBD의 경우, 운송비 최저지점이며 기업은 고객과 가까이 있고 정보공유도 일어나니 도시중심지로 편향되는 것이지. 그런데 원래 튀넨의 가정에 따르면 중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linear 하게 감소해야 하는데, 기업들이 거리가 멀어지면 비토지생산요소에 집중하게 되어 지대가 직선이 아닌 볼록한 곡선형태로 나타난다는 이야기.

○ 여러 활동간의 경쟁이 토지사용 형태를 결정하기도 함. 1. 튀넨과 동심원모델에서는 가운데에 중심상업지구, 그것보다 먼 곳에서 제조업, 그 다음 주택, 그 다음 농업지역이라는 모델. 2. 호이트(Hoyt) 의 부채형 모델에서는 도시중심부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운송비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거부하여 순환도로, 도로 발전 등의 요인을 고려해 인프라로부터 발전이 발생한다는 모델. 3. 해리스Harris 와 울만Ulman 의 다핵이론(multiple-nuclear city) 는 현대 도시를 잘 설명. 점점 중심지로 접근이 어려워지니 도시 내부교통에 의해 집적되며 여러개의 중심지가 발생하는 양상.

○ 도시는 성장(인구와 경제활동 증가, 운송비 변화, 접근성의 필요성을 줄이는 기술발달, 가계소득변화 등)과 쇠퇴(도시 내 가용토지의 한정성, 고기능 기술자들은 쾌적한 인구밀도 낮은 도시를 선호하는 등; 혼잡유발시설의 이전 등 도시정책; 세금을 통한 고소득층 이주 등; 운송기관의 발달로 인한 소도시로의 인구 유출 등) 발생.

○ 실제로 토지의 사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정부의 규제정책들. 구획제도(각 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시설을 규제); 토지 수용권(eminent domain, 도로, 공원 등 공공을 위해 정부가 토지를 구입); 국가 귀속권(escheat 소유자가 없는 토지를 정부가 쇼유) 드이 있음. 

10. 주택경제

○ 주택은 매우 독특한 상품. 소비재이면서 투자재이고, 상품마다 매우 이질적이어서 수요 공급 관련해서도 주택 한 채씩이 아니고 면적으로 보통 정의를 하고, 내장재, 환경, 서비스 등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 

○ 여러 요인 중 주택 수요에 가장 크게 영향주는 요인은 주택의 가격과 가계의 소득. 수요의 가격탄력성 = 주택수요의 변화율/주택가격의 변화율. 수요의 소득탄력성 = 주택수요의 변화율/소득의 변화율. 

○ 공급의 경우, 일단 개발 프로젝트 완성에 연 단위로 걸리고, 기존 건축된 주택 수가 너무 많으므로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나,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완화된다. 공급의 가격탄력성 = 주택공급의 변화율/가격의 변화율, 공급의 소득탄력성 = 주택공급의 변화율/소득의 변화율. 무스(Muth) 는 주택에 대한 공급곡선이 가격에 민감해 탄력적임을 밝혀냄. 

○ 입지의 경우, 가계(household) 도 CBD에 가까운 걸 좋아한다고 가정하면 가계 또한 지대호가곡선을 따를 것. but 접근성이 전부는 아니고 소득수준도 중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은 거리에 따른 지대호가곡선이 다른 기울기를 가짐. 돈을 더 내더라도 가까운 곳에 살겠다는 고소득층, 조금만 거리가 멀어져도 낼 수 있는 지대가 달라지는 저소득층. 우리나라는 산동네가 그런 케이스지. 반면에 미국은 산까지 도로가 잘 되어있고 도시 전경이 좋아 고소득층이 거주.

○ 주택은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음. 수요 측면에서는 레이건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저소득층 가족들이 임대주택을 선택하고 정부는 임대료의 일부를 주인에게 지불한 예시. 크게는 소득지원과 임대료 지원으로 나뉨. 또는 임대료 규제 방식도 있음. 대신 이 방식은 장기적으로는 주택부족으로 이어짐(아무도 새로 안지으니까). 공급 측면에서는 더 짓는 것. 

11. 교통경제

○ 교통의 수요는 중력모델을 기반으로 함.  통근자들이 운송기관을 선택하는 건 퀀트Quandt의 관념적 운송수단 접근법(abstract-mode approach, 가용한 운송수단 중 요금, 시간, 안락성, 편리함 등을 고려). 통근자가 아닌 일반적 수단의 경우 블레어Blair 의 수요함수(화폐비용, 시간비용, 소득, 대체운송기관의 가격) 로 나타냄. 

○ 정부가 활용하는 교통정책의 대표적인 예들은 1. 혼잡과 혼잡세(운전자 한 명이 추가적으로 도로에 진입함으로써 기존 운전자 모두에게 지연비용을 부과, 소음과 대기요엄 등 외부불경제 + 다운Down 의 혼잡법칙. 도로가 늘어나면 그거에 맞추어 통행량도 늘어난다); 2. 자동차량 식별장치(Automatic Vehicle Identification, AVI. 특정 지점을 통과한 차들을 기록해서 혼잡한 도로를 사용한 운전자는 더 비싼 돈을 냄); 3. 주차정책(주차비를 높게, 주차시설을 부족하게 등)

12. 한국의 지역정책

○ 일반경제학, 자본주의체제에 따르면 시장에 자유롭게 맡겨두는 것이 사회의 자원배분에 있어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하지만, 지역 간에 나타난 경제적 불균형은 자연치유되지 않는다.

○ 지역정책의 목표는 1. 지역의 완전고용 달성과 낙후지역 실업문제 해서;2. 지역의 경제성장; 3. 지역의 개발잠재력 확대와 기술혁신; 4. 지역 내 자원과 자연환경의 충분한 활용; 5. 지역 내 산업의 구조조정; 6.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

○ 쟁점은 효율VS 공평성; 지역 정책 목표간의 상충 쟁점; 지역간 노동이동의 쟁점; 경제지표선택의 쟁점 등이 있음.

○ 우리나라 지역정책

  - 해방 이후: 1910년 이후 식민지 기간동안 남농북공 ->> 1950년도 한국전쟁으로 국토 황폐화 >> 1958년도 산업개발위원회 설치로 자체적인 경제개발 계획 >> 4.19혁명(이승만 Down) >> 1961년도 국토건설사업 설립으로 시작해보려다가 >> 5.16쿠데타(민주당 Down) >> 1961년도부터 국토개발정책의 기초 수립 >> 1960년대에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정, 경인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착공

  - 1970년대: 1971년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수립. 공업개발기반 확충+수력, 상수도 인프라를 위한 댐 건설+서울 부산에 집중되어있던 인구 산업을 완화하기 위해 성장거점 개발방식을 채택해 8중권마다 거점도시를 지정 + 호남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로 교통망 확충 + 수도권의 기능 정비. 단점은 각 지역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았고, 서울과 도시인구가 과하게 늘었고, 주택도 부족했고, 수질오염과 생활오염.

  - 1980년대: 1981년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 수립. 1차 계획의 단점을 반영. 지역개발권 구상 (1차 성장거점도시와 2차성장거점도시를 나누고, 국토를 대도시-지방도시-농촌도시 생활권으로 구분) 하여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 을 분산시키고자. + 주택322만호 건설 + 지역별로 적정규모 중소공업단지 분산배치 >> 1982년도 수도권정비계획법, 1984 수도권정비기본계획, 1986 수도권정비시행계획. 단점은 여전히 서울에 집중, 그리고 올림픽 선정 >> 1987년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정계획. 수도권의 산업시설 입지 제한과 지방에 대한 우선적 개발 지원. 단점으로는 SOC 투자 축소로 교통시설 부족, 교통혼잡 등 발생. 중부권, 동남권, 서남권 개발계획은 현실적인 뒷받침 못받고. 서울은 여전히 집중.

  - 1990년대: 1992년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 수립. 인구 및 산업의 지방정착,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 및 지원 + 산업의 균형배치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중부 및 서남부지역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신산업거점 육성+ 고속도로 신설 >> 1994년 수도권정비계획에서 대형 건축물의 증축을 직접규제하는 방식에서 경제적 규제방식으로 전환 >> 1994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7대 광역권 제시, SOC 투자를 위한 민자자본유치촉진법 제정. 단점은 IMF 터지고 뭐 해보지도 못하고 제4차로 흡수됨.

 - 21세기를 위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1~2020). 10대 광역권 선정 및 다핵연계형 국토구조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