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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배 연구노트
[Urban Planning] 스마트시티 세계 -기획과 조성 스터디 본문
그래도 스마트시티 연구한다는 학생이
기초부터 배경까지 차근차근 알아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일단 집어들었다.
김용학, 스마트시티 세계 -기획과 조성, 기문당
1.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의 출현
○ 기술의 변화에 따라 전통도시(산업혁명 이전) >> 산업도시/근대도시(대량생산 포디즘(Fordism), 철도건설과 서부개척, CBD의 확산과 Sprawl) >> 정보사회(탈공업사회Post industrial society,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혁명) >> 지능정보사회(다품종 소량생산, IoT, Cloud, Big Data, AI)
○ 4차산업혁명: 2015년 1월 다보스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던져진 화두. 디지털 혁명(제3차 산업혁명)에 기반해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 및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 융합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은 사이버물리시스템(CPS: Cyber-Physical System) 에 기반하여 발생. 특성은 초연결성(Hyper-Connected), 초지능화(Hyper-Intelligent).
○ 이에 따라 도시계획의 패러다임 또한 변화. 과거 컴팩트시티, TND, TOD 등 형태를 주요시했던 것과 달리 형태에 구애됨 없이 일반적용이 가능하다는 중론. 또한 저생산, 주택수요 감소로 인해 양질의 소규모 주택의 형태가 더욱 성행하게 될 것.
○ 도시의 혼잡, 각종 도시문제가 발견했지만 물리적으로 도시 인프라를 무한대로 증대시킬 수 없기 떄문에, 기존 도시인프라에 ICT 기술을 접목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스마트시티가 주목받고 있음. 도시계획적 측면으로는 뉴어바니즘과 SMart Growth 를 계승하고, 글로벌 위기대응 측면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ICT를 활용하고, 4차산업혁명 측면에서는 가상공간과 물리공간의 초연결. 스마트시티의 정의는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것과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지능형 ICT 기술로 도시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편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이 실현되는 미래도시. 우리나라에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참고.
○ 구성요소는 국가마다, 연구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물리적 기반시설 + 정보통신 관련시설 및 기술 + ICT활용한 상호작용을 위한 플랫폼 기반 접근 + 시민과 아이디어 중심의 혁신성 + 거버넌스 및 제도.
○ 유사품으로는 정보화도시(e-city, 국가정보화 목적으로 2002년에 추진), U-City(21세기 한국형 신도시, 지역정보화 및 인프라 구축이 핵심, Top-Down 방식). 반면에 스마트시티는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기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 패러다임이다.
2. 세계 주요국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동향
○ 한국: 2003년 인천 송보정도화신도시 >> 2008년 U-City법 >> 2009년 유비쿼터스 도시종합계획
○ 2004년부터 스마트시티 건설사업, 2018년까지 총 67개 지구(수원, 파주, 나주, 대전 등 신도시 및 혁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 대부분). >> 2018년 1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 부산 에코델타시티, 세종 5-1생활권 선정 / 2007년 12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항, 남양주, 부평, 고양 등 선정. 정책추진방향은 '사람중심', '혁신성장동력 육성', '체감형', '맞춤형', '지속가능한', '열린', '정책-사업-기술 융합연계형'.
○ 스마트도시법에서 규정하는 스마트시티 기본 구조는 1. 기술; 2. 기반시설(지능화시설 like 센서, CCTV, 정보통신망 등); 3. 서비스(행정, 교통, 주거 등) 등으로 구성.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도시정보센터)에서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국토교통부 R&D 사업의 일환) 을 바탕으로 정보 운영. 플랫폼 연계형 스마트시티를 통해 데이터를 연계하고 공공적 성격을 강화하고자 함. 도시재생+쇠퇴도시 = 스마트도시재생. 안전방재, 생활복지, 교통 등 요소. 국내 스마트시티는 교통, 방범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해외 스마트시티는 에너지, 거버넌스, 산업혁신에 중점을 둠.
○ 2018년 ISES 도시지수에 따르면 뉴욕, 런던, 파리가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 이후 도쿄-레이캬비크-싱가포르-서울-토론토-홍콩-암스테르담 순.
○ EU: European COuncil, 유럽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역의 스마트시티 방향을 설정. 주로 에너지시장, 에너지 효율성을 주요 아젠다로 내세움. 시민참여 등의 거버넌스 측면과 함꼐 재원 마련을 중요시하고 있음. EU 는 스마트경제산업+환경+교통+교육+생활+행정 등의 요소를 내세움. 대표적인 게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의 소개 사례들. 스마트시티 정보시스템(Smart City Information System) 은 각 도시별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을 보여줌. ESPRESSO: 체계적인 표준화 접근. 검증된 기술의 재사용과 확산. 독일의 MorgenStadt: 스마트시티 비즈니스 모델.
○ 영국: 막대한 금액의 미래도시 프로젝트 진행, 글래스고(Glasgow)가 최종 시범사업으로 선정. 각 도시의 타당성 조사 보고서와 제안서를 분석해 Solutions for Cities: An analysis of the feasibility studies from the Future Cities Demonstrator Programme 보고서 발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는 분야는 경제와 환경. CovJAM: 코번트리와 IBM 의 아이디어를 합친 집단 도시계획 공유 시스템. 대표적인 도시는 글라스고, 브리스톨, 런던, 버밍엄 등
○ 프랑스: 스타트업 육성정책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플랫폼, 시티젠(CityZen), 전기차양방향충전시스템, 비콘(Beacon) 기반 리빙랩 / 스페인: 바르셀로나 짱짱
○ 미국: 2015년 오바마의 Smart Cities Initiative. GCTC(Global City Team Challenge) 가 가장 널리 알려짐. 원격자동검침(Aumoatic MEter Reading, 건물에 공급되는 수도와 전기 자동 원격검침), 뉴욕 시장 직속의 Big Data City
○ 싱가포르: 버츄얼 싱가폴 (Virtual Singapore) / 중국: 알리페이와 안면인식 결제, 온라인 법원 / 인도: Brownfield 스마트시티 + Greenfield 스마트시티 / 일본: 국가전략특별구역 기준 / ASEAN: 열심히 하시잖아
3. 스마트시티 관련 산업 및 기술 동향
○ 교통부문: C-ITS: 사물인터넷으로 차량-차량, 차량-인프라 간 양방향 수집 및 정보 제공. 자율주행의 경우 도로 인프라도 잘 맞춰저서 따라가줘야 함. 자율주행차량은 전자지도(3D map) 가 key.
○ 스마트홈: 플랫폼 기반으로.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스마트헬스: 헬스케어 서비스. 치료중심에서 벗어나 예방 및 건강관리 패러다임으로 넘어가고 있음. 데이터가 중요한데, 블록체인을 집어넣으려고 노력 중.
○ 스마트건설: 노동집약적인 경험산업이라는 고질적 문제. 아직 정형화된 형태로 규정되지는 않음. 국내는 IBM, 드론, ICT기반 현장관리 기술이 일부 도입되었을 뿐.
○ 스마트 에너지(스마트 그리드). 국내는 아직 에너지에 대한 필수적인 강조는 거의 없음. 스마트그리드는 수리 및 정전관리가 자동화된 시스템. 블록체인 기술연구소(IBCT) 에서는 소규모 전력 중개사업 시작.
○ 디지털 트윈: 가상 시뮬레이션 기술. 3D 모델링 기술, IoT를 통한 실시간 데이터 수집, 빅데이터+인공지능으로 수집된 데이터의 고도화 환경 제공 필요.
○ 드론: 국내 시장은 군수 중심. 민수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
○ 블록체인: 관료주의는 수평적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 스마트계약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스마트리빙랩: 시민참여형 스마트시티.
4.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한 기획과 조성
○ 스마트시티 발전단계는 도시 인프라, ICT 인프라, 공간정보 인프라 포함 기반 구축 단계(당연히 하드웨어는 중요함) >> IoT 빅데이터, 데이터기반 도시운영 등 수평적 구축단계(각종 센서가 들어가므로 가장 많은 투자가 필요) >> 시민 체감 서비스 구현 플랫폼. 스마트시티법은 필요 기술로 정보수집기술; 정보가공기술; 정보활용기술로 구분. 스마트시티 기술 추진체계는 인프라; 데이터; 서비스
○ 신도시를 스마트시티로 구축한다고 했을 때, 계획 단계(토지 하부구조부터 인프라를 깔아야 할 수도 있으니까) 부터 각종 기술요소, 필요성, 비용 등을 면밀히 심의해야 이중 비용을 방지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의 핵심은 도시 데이터를 클라우드 시스템에 저장하고 딥러닝해서 에너지 관리, 최적화 솔루션, 이상현상 발견 및 대처, 맞춤형 서비스, 수요예측 및 대응 등을 포함함. 그리고 신도시의 경우에는 시민참여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 이 떄 블록체인의 데이터 익명성, 투명성 확보를 도입 가능.
○ 기존도시는 기술요소를 추가로 도입. 그러니 뭘 도입할 건지 구상과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함. 기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기술의 도입이 주요 포인트.
○ 쇠퇴도시의 경우, 국토교통부 추진방향은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 추진 방향을 단순한 인프라 설치를 넘어 주민 참여를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발굴 및 적용하는 것. 그래서 현장지원센터, 스마트 거버넌스 구축 등 준비단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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